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고 이예람 중사 모친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징계 요구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운데는 고 이중사 부친 이주완씨, 왼쪽은 2018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하다 부대 내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최현진 일병의 모친. 연합뉴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따른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처음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번과는 다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