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법 종식 명령” vs 야 “반헌법적 폭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정면 충돌

입력 : 2022-11-29 15:44:39 수정 : 2022-11-29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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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대처에 극명한 시각차
국힘 “불법 귀족노조 시대 종식”
민주 “처벌 무기로 희생만 강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 정치권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적극 옹호한 반면 야당은 “반헌법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민의힘은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뗏법,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건설업계와 긴급간담회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하지만, 불법·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적,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면서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파업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노동계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28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이라며 화물연대를 적극 옹호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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