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소득 기준 없고 DSR 적용 안해 긍정적
까다로운 우대 조건·고금리 변수

부산 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매와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산일보DB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4%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부산 아파트 10채 중 9채가 9억 원 이하라 부동산업계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부동산R114가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및 주요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부산지역 아파트의 89%가 9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6억 이하가 71%, 6억 초과 9억 이하가 18%, 9억 초과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고급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기에 수도권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은 부산은 유리한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활성화되면 지역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진구 한 부동산 대표는 "그동안은 집 구매 의사가 있더라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아 시장에 긍정적일 것 같다"며 "전세금 반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다음 거래가 되지 않는 도미노식 거래 막힘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은 될 수 있지만 고금리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변화가 없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가 중요한데 드라마틱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인화 조건이 까다로워 기존 시중금리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0.9%포인트(P)까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3.75~4.05%에서 받을 수 있다.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P)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모두 충족해야 최대 0.9%P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4% 초중반의 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 후반에서 8%대, 고정금리는 연 4% 후반에서 6% 후반대 수준이라 저점이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과 함께 상환을 시해야 하기에 당장 현금이 없는 이들은 선뜻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1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58.3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50.0, 12월 56.5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 완화, 부동산경기를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예고되며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이어지고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