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최 STO 민·당·정 간담회서 전문가 의견 공유
“신탁·수익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개편 필요” 의견도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전문가 토론. 비온미디어 제공

“성공적인 토큰증권(STO) 발행을 위해서는 폐쇄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STO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여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 교수는 “해외의 경우 대부분 STO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익명성과 크로스보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은 우선 허가받은 노드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원장, 윤한홍 국회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등 여당 인사를 포함해 금융위원회 이수영 과장, 금융감독원 이윤길 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중 ‘STO 허용,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한 주제토론에서 전 교수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STO에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을 꼽았다. 이와 함께 △스마트 컨트랙트와 토큰 발행 △예탁결제원 노드로 참가 △장내·장외 시장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전자증권법 개정에 있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분산원장에 부여해야 할 요건을 설명하며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충분한 시간을 거쳐 확인되기 전까지는 폐쇄형 블록체인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 등록기관(총량 관리기관), 복수의 계좌관리기관 등 다수의 노드가 분산원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당 토론에서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 증권의 장점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투명성 △빠른 결제 속도 △24시간 운영성 △다양하고 소액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제공 등을 꼽았다. 이어 “실무상 신탁상품의 다양성 미흡이 새로운 사업 모델 확대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신탁·수익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개편도 속도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 전 투자자 보호 방안에 기반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탄력적 운용과 다양한 실험 허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이수영 과장은 주제토론과는 별개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 및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 및 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며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윤길 팀장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할 것”이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민지 olivia@bonmedi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