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민석 “산은 이전 불법” 이슈화… 부산의원들 “불법 아니다” (종합)

입력 : 2023-03-28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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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임명 직후 첫 메시지
“법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
원내대변인도 “재검토” 주장
전재수·박재호, 김 발언 반박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요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김민석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그동안 ‘산은 이전 반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이 당 지도부 입성 첫 메시지로 ‘산은 이전 반대’를 외쳐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 의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데에 우려가 많이 있다”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 준비작업을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시절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산은 이전 방침에 대해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산은 노동조합 등과 보조를 맞춰 왔다.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 젊은 피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이다. 그는 특히 TV 토론프로그램에서 친노(친노무현)진영의 지원을 받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노 핵심 인사들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정길 후보에게 패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개인 의견’이던 산은 이전 반대가 정책위의장 임명 이후 ‘당론’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막무가내 산은 이전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토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국토 전반의 균형을 위한 전략과 국회를 통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점 위치가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기관을 대체 어떻게 옮기겠다는 것이냐”면서 산은 이전을 “대선 전리품 나눠 먹기”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산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산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악전고투 끝에 입법하면서 추진한 민주당의 핵심적 가치와 노선”이라며 “산은 이전은 이런 가치와 노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만 윤석열 정부가 산은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밝히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를 당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역구에 산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박재호 의원도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산은 이전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이전 위한 국회 동의 전 준비 절차까지 위법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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