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현안 처리 과정서 국민 기망"
소속 의원 168명 공동 발의
21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면서 내각 총사퇴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냈다. 해임건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건의안에서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각종 참사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참으로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정권이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