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청 조례 내달 입법 예고
생계비 등 보조금 전담 센터 지원
다른 구·군도 근거·예산 마련 중

부산의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주최로 지난 5월에 열린 부산시 범죄 피해자 애프터케어 토론회. 부산일보DB

최근 영도구, 중구, 동구 등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없던 부산지역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섰다. 기존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던 기초 지자체를 비롯해 사실상 부산 전역에서 범죄 피해자가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영도구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피해자 지원 금액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영도구 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하 센터 햇살)이 영도구 내 범죄 피해자를 전담했다. 영도구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햇살에서 총 18명의 영도구민이 심리상담, 법률 등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지원받은 횟수는 총 155회였다. 영도구청은 이에 대해 별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가 구민을 책임진다는 이유도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이라는 게 영도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영도구 내 범죄 피해자를 담당해 지원하는 ‘센터 햇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생계비나 소송비용 등으로 지원된다.

부산의 다른 기초 지자체도 이미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 10개 구·군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급하고 있다. 부산진구, 동래구는 지난 5월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조만간 보조금 지원을 할 방침이다. 동구, 금정구도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고 중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부산 전역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영도구청 관계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범죄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조례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며 “관내 범죄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는 센터 햇살을 비롯해 부산동부,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 이중 센터 햇살은 영도구를 포함한 7개 구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의료,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