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역할 강화 차원
지역거점센터, 금융·기업 육성
부산지역사회, 산은법 개정 사활
개정안 상정 촉구 정치권 압박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본점의 부산 이전과 함께 오는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전국적 생산유발 효과는 300조 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은 역할 강화’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이 같은 계획안을 수립했다. 핵심은 204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대 5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산은은 지식서비스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력 업종인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불균형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수도권 49.9%, 비수도권 50.1%였던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각각 50.3%, 49.7%로 역전된 이후 2021년 기준 수도권이 52.8%, 비수도권 47.2%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산은은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거점 센터를 설립해 각 지역별 수요에 최적화된 금융을 공급하고 지역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제조업이 도약하고 신성장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산은의 시설자금 공급으로 창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300조 7000억 원으로 연평균 13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산은 이전을 두고 여야 정쟁으로 연내 산은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부산 상공계가 다시한번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적극 촉구했다. 협의회 제공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은 21일 오전 열리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하루 앞두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통과”를 적극 촉구했다. 정무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산은 본점 소재지 수정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내년 총선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요원해질 우려가 크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해 발표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7월 산업은행이 부산이전 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부산 이전을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산은 이전이 양당의 정쟁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 실제로 국민의힘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는 달리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재율 협의회 공동대표는 “산은 이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당론과 지역에 갇혀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산은 이전은 공수표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부산시민들이 지역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 대표가 약속한 한국산업은행법 정기국회 내 개정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대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산은 부산 이전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윤여진·김진호 기자 onlypen@busan.com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