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업계안팎에서 인상설 거론”
기재부 지난해 11월 인상설 부인 이어
또다시 “인상설 근거없다”고 재차 밝혀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담배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담배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에 이어 또다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것이다.

16일 일부 언론은 대한금연학회지에 실린 연구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려면 현재 금연정책만으로는 힘들고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씩 올려야 목표실현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담배 가격이 9년째 4500원선에 멈춰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담뱃세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인상설은 근거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에 미뤄 실제로 가까운 시일내 담뱃값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담뱃값 인상을 꺼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대한금연학회가 담배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원론적으로도 금연정책 성공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담배가격 인상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다. 표심이나 지지율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이 재차 거론될지 주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