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초읽기… 면허 박탈 초강수

입력 : 2024-02-12 1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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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궐기대회 등 총파업 수순
정부, 집단행동 강경 대응 예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빈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빈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9년 만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 면허 박탈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오는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일반 개원의뿐 아니라, 대형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 휴업이나 연가 투쟁, 동반 사직서 제출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집단행동 준비에 들어갔다. 의협이 ‘총파업’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집단행동 방식은 병원 문을 닫는 집단 휴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의사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실무 준비까지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며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의사 단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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