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D-Net 운영하는 사람 다 부를 것…윤 대통령 포함”
조국혁신당 ‘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 운영하며 이슈화 나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검찰 서버(D-Net) 활용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가장 활발했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검찰 정권 조기 종식’을 주장하고 나선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전투력’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조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공약과 관련, 조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D-Net이) 가장 활발히 활용됐다”면서 “출발은 문무일 총장 시절이라고 들었는데 그 뒤로 개정을 거쳐서 활발히 사용된 것은 윤석열 총장 시절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물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지만 당시 대검 차장, D-Net 운영자, D-Net 로그인 활용자 등을 다 불러서 법원이 폐기하라고 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은 검찰이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자료를 수집·보관해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원의 영장에 따르면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휴대전화에서 뽑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폐기, 반환하게 돼 있다”면서 “(정보 보관을) 법률에 의해서 하더라도 위헌인데 (검찰은) 대검 예규를 바꿔서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해명은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이지만 특정한 사람이 법원의 영장 없이 원래 발부되었던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혐의 아닌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왜 그런 내규를 만들었는지, 누가 로그인을 해서 기록을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은 ‘대여 투쟁’에서의 ‘선명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한다는 내용을 당의 강령으로 제시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제보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책 현안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다자녀 기준 하향 조정’ 제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초저출생은 등록금 면제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품질의 장기임대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양육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같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줄지, 계층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지원)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가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어내고 그 예산을 국회의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총선 목표에 대해선 “10석을 확보해 제3당이 되는 것”이라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12석 목표에 대해선 “단 한 번도 12석이 목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 모금을 시작한다. 26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파란불꽃펀드’는 50억 원이 목표로 연이율 3.65%, 상환일자는 6월 12일 이내로 제시됐다. 비례정당은 정당득표율이 3%를 넘길 경우 법정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선거비용을 약 52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전액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