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각 “증원 규모 조정 필요”
의협 “전공의 만나서 해결” 요구
대통령실, 재협상 역풍 등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점심식사 준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공의 등을 비롯한 의사 단체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배분까지 진행된 2000명 증원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 방침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같은 날 오후 청주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도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했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큰 활약을 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언급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 조건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경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의료개혁 지지층의 반발을 부르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여당 수도권 후보들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도 의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의정 대화’도 지지부진하자 대통령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환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국민적 피로도가 커지면서 총선의 최대 악재가 된 때문이다. 의료계를 대표할 마땅한 협상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을 지렛대 삼아 극적인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총선전까지 민생토론회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본격적인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