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난맥상 최소화… 총리·비서실장 투톱 인선 속도

입력 : 2024-04-18 1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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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중인 정무수석 교체도 우선 검토
정무·소통 역량 뛰어난 인사 물색 집중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0% 아래 추락
양곡법 등 ‘거야’ 국회 상대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 투톱’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지난 11일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사의를 밝히면서 대통령 보좌기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와 이 비서실장이 여전히 현직에 있지만 교체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4시간 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저부터 잘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을 전하는 등 메시지 관리에 혼선이 빚어졌다. 또 이르면 지난 주말 단행됐어야 할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 17일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카드가 용산발로 보도된지 1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은 “인선을 검토한 바 없다”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력하게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주요 인선안이 공식 의사결정 라인이 아닌 곳을 통해 일부 언론에 흘러나와 혼선을 일으킨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11%포인트(P) 내린 27%P, 부정 평가는 9%P 오른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국정의 난맥상이 불거지자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비판을 받는 인선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다른 자리는 몰라도 비서실장 만큼은 속전속결로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해 대통령실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임명과 동시에 정무수석 교체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정무수석의 경우 황상무 전 수석 사퇴로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실 조직도 일정 부분 관할하게 하면서 정무 역량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 200석에 가까워진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 정무 감각과 소통 역량이 뛰어난 인사를 물색 중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을 상대로 정무수석 기용에 대한 의사 타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을 매듭지은 뒤 곧바로 챙겨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부친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선 ‘거야’ 국회를 상대해야 할 대통령실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

또 내주 외국 정상들의 잇따른 방한과 전 세계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회의 등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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