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 아니다”
민주당 “연금개혁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추진 의지 있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대통령실이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 처리’를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모수(숫자)개혁을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분리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로 개혁안 처리를 넘겨야 한다고 맞섰다. ▶관련 기사 4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변경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개혁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단행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이후 22대 국회에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최장 100일간 진행된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가 연금개혁을 위해 여당안을 전격 수용했으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21대 국회 내 처리를 거부했다”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죽어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여당이)애초부터 추진할 의지도 없이, 자화자찬 말잔치용 쇼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벌어질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