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주·대법원 대구 이전
민형배·김용민 의원 법안 발의
국가균형발전·권력 분립 취지
산은·기은·예보 등 국책 기관
부산 이전 호재 가능성에 주목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근거로 내세운 거대 야당의 행보가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이들이 헌재와 대법원 이전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가균형발전과 중앙화 분산에 있다. 사법 권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 이면에는 사법부를 겨냥한 이른바 ‘법조 카르텔’ 해체 목적도 있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권력 중심지 간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실질적인 권력 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야당의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움직임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산업은행과 함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산은법 개정안을,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기은·수은·예보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국책 금융기관 부산 이전 패키지 법안’을 발 빠르게 발의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1대에 발의돼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거대 야당의 몽니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기은·수은 등 금융기관 부산 이전 법안도 과거 한 차례 발의됐지만, 이 역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재발의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헌재·대법원 지역 이전 움직임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도화선이 될 호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권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헌재·대법원 지역 이전 법안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법안과 취지가 맞닿아 있다”며 “특히 중앙 집중화된 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 명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중앙기관 지역 이전과 관련한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 호남 지역구 3선 의원과 서울 지역구 재선 의원과 함께 중앙기관 지역 이전 관련 공동 세미나를 7월 중 열기로 뜻을 모았다. 기관 지역 분산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는 데다 22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출범한 만큼, 부산 정치권의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에 휘둘리다 법안이 폐기된 21대의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야당을 설득하며 기관의 부산 이전 명분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