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
주요 현안 상시 특검 가능해
당내서도 비판 목소리 높아
여 "이재명 방탄용 공수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야당에서 상설특검법을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규칙을 개정해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야당 다수’로 구성하는 전략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해 “나치식 일당 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상설특검법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플랜B’로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거부권을 쓸 수 없는 기존 법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야당 일각에서 나왔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인사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규칙을 고치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규칙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고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서, (채 상병 특검법과)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활용 방안에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설특검은 규모도 기간도 짧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차적·보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국회 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이 흔들리고 헌법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태영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빠르면 10월 중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전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려 이재명 전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