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2차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4-07-26 1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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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첫번째 주자로 나서 필리버스터
방송4법 상정 때마다 여당의 무제한 토론 이어질 듯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상정을 요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줄지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향후 방송4법과 관련한 법안 1개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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