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경제·사회 분야

공급·금리로 부동산 과열 막아야
체코 원전 최종 사인 때까지 최선
반국가세력은 북한 앞잡이 지칭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 대학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요·공급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 경제·사회 분야 중 글로컬대학과 관련, “글로컬대는 예산 제약이 있어 1년에 10개 정도, 전체 대학의 10%가 들어간다”며 “글로컬대학교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방 대학이)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대학을 위해 글로컬대학에서 제외돼도 별도의 지원 계획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대책과 관련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 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해선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와 금리 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상황에 대해선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다”면서 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 한전,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원전 수주 자신감을 거듭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가담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