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 자료, 최근 5년 간 6개 지방노동청 임금체불 7조 원
23년 기준 지도해결액 서울청 72%인 반면 부산청 49%로 ‘꼴찌’
우 의원 “부산청 5년 연속 40%대…근로감독관 교육 등 대책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소속 전국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 중 부산청의 임금체불 해결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임금체불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개 곳에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만9164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임금체불액 역시 6조 9887억 원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으나 지방노동청마다 지도해결액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를 기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인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4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지도해결액 비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4.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4.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5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8.8% 순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했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 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별 지도해결액이 30% 가까이 편차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지도해결액 비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낮은 해결율을 보인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사업주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