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국회 제출 자료
강원도 41곳 최다 부산 12곳

지난 1997년 공사 중단 이후 21년째 방치되던 경기도 과천시 우정병원은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철거됐다. 사진은 과거 우정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돼 방치돼 있는 건물이 전국에 286곳이 있었다. 20년이 넘은 곳도 103곳에 달했다.

국회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곳이 약 80% (227곳)에 달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나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중단 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하 28곳, 5년~10년 31곳, 10년~15년 58곳, 15년~20년 66곳이었고, 20년이 초과한 건물은 무려 103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1곳으로 전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34곳, 충남 33곳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모두 12곳이 있었는데 △5년 이하 건물이 5곳 △10년~15년 3곳 △15년~20년이 4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해 공사중단 건축물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과천의 우정병원은 1998년 공사가 중단됐으나 국토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철거후 공동주택으로 분양됐다. 경남 거창군의 한 숙박시설은 2010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다 선도사업으로 뽑혀 행복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와 법적 분쟁 등 민간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공공이 완전하게 개입하기에는 어렵다”라며 “다만 선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의 접촉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위원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붕괴 우려도 있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