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빈점포 비율, 대구 18% 경남 14% 부산 12% 순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보육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기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 점포 가운데 빈 점포 비율은 10%였다. 사진은 부산 중구 광복로 거리의 상가 건물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인구 고령화와 경기 침체가 부산·경남 등 지방에 주는 충격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유치원은 요양원이 되고 지역 상가에서는 빈 점포가 늘어가는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 점포 가운데 빈 점포 비율은 10%였다. 전국 시장·상가의 공실률은 2018년 6.6%에서 2019년 8.0%, 2020년 8.5%, 2021년 9.3%, 2022년 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가장 높았고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공실률이 9%대였고 인천은 7%대로 비교적 낮았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사업 예산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원으로 급감했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충격에 따른 ‘업종변환’도 두드러졌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총 283건에 달했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2014~2018년 24건, 2019년 36건, 2020년 41건, 2021년 34건, 2022년 54건, 2023년 56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24년 8월 기준 38건으로 지난해 전환사례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52개소였고 2위는 경남(47개), 3위는 충남(28개)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충남, 대전, 전북 등에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어린이집·유치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