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제기
상법 개정안 “핀셋 조정으로 가능하다면 양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대상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시켰다. ‘민생경제’를 강조하던 이 대표가 주가 조작 의혹 공세에 동참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 화면에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띄워 보여준 뒤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다. 아주 단기간이다”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인데 이걸 왜 몰랐을까. 아주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은 실제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는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의 부당 이득이 생겼을 것 같으니 조사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 나오지 않을까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못 봐준다고 하더니 결국 불기소로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이 대표가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핀셋 조정으로,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런 규제를 시행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셋 규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인데, (그런 개정이)될 리가 없다. 정무위에 맡겨놓을 경우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99%”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는 점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 작업을)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달 4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