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여야 우선 협상 법안’ 목록 논란…국힘 “있다” 민주 “없다”

입력 : 2024-11-29 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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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우선협상 법안”…민주 윤건영 “합의 법안 아닌 국힘 주장 법안”
양측이 서로 다른 법안 목록 주장…여야 갈등 깊어지면서 처리 전망 안갯속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여야 우선 협상 법안’ 목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 우선 협상 법안’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포함됐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여야 합의 법안이 아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우선 처리를 요구한 법안”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여야 우선 협상법안에 넣어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세계적인 경제, 산업, 교육, 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한 뜻 한마음으로 공동 대표발의 한 법안”면서 “부산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과밀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많은 법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장하는 ‘여야 우선 협상 법안’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민주당 전문위원 검토 결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최종 합의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3일 2+2(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에 합의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윤 의원의 발언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처리 합의 민생법안 70여 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추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우선 처리 법안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포함됐다는 말로 해석된다. 양측이 서로 다른 법안 목록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민주당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내용 부실’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국민의힘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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