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원안에서 4조 원 감액한 예산안 예결위서 강행 처리
지역 예산 증액 반영안 된 감액안…야당, ‘협상용 카드’로 쓸 듯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감액’만 이뤄진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는 정부 원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각 지역 현안 사업 예산 국회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대여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면서 예산안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 원)와 특활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 8000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 4000억 원이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조 원의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예결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 분풀이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하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돼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감액 예산안은 각 지역 현안 관련 국회 증액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실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예산 협상에서 ‘압박용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