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 상설특검 소위 통과
여인형·추경호도 수사 대상 포함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
정부 예산안 추가 삭감 엄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대통령실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는 등 ‘몰아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계엄 사태에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상설특검의 수사 요구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박세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동문 등의 사적 인연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수본부장 아버님이 박순용 검찰총장인데 이 분과 가장 막역한 진형구 전 검사장이 한 대표 장인”이라면서 “아주 끈끈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나리오 수사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의한 내란 수사를 긴급히 금지하는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특검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심사에서도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 협의와 관련해선 국회의장도 정부의 ‘야당 탓’은 잘못이라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