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가소비 20%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연초 신속 시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상반기 소비를 늘리면 소비를 늘린 부분에 대해 추가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소비 활력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전년보다 5% 이상 추가 소비를 한 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500만원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쓰고 내년 상반기 6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2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또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자동차를 사면 출고가의 5%가 개소세로 부과되는데 이를 3.5%로 깎아주는 것이다. 100만 원 한도다.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차량을 구매하면 개소세와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세가 함께 낮아져 70만원 세제혜택이 있다. 또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통상 2월에 발표돼 연초에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에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자동차업체가 전기차를 할인해 판매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해주면 정부 추가보조금이 120만원이 더 생겨 520만원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여행을 가 숙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3만원의 숙박쿠폰을 100만장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가지원사업도 지원규모를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 사업은 근로자 20만원,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을 분담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실시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 최대 94%, 백화점면세점 편의점 최대 10% 할인, 면세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비자발급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