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반기 소비를 늘리면 늘린 소비 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를 별도 쿼터로 지정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년보다 5% 이상 추가 소비를 한 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에 500만 원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쓰고 올해 상반기 때 60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2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다.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또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자동차를 사면 출고가 5%가 개소세로 부과되는데 이 세율을 3.5%로 내리는 것이다. 100만 원 한도다. 4000만 원 국산 중형 차량을 구매하면 개소세와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세가 함께 낮아져 70만 원 세제혜택이 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통상 2월에 발표돼 연초에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가 발생했다. 이에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여행을 가 숙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3만 원의 숙박쿠폰을 100만장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규모를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하고 설 성수기(1월 10일~2월 10일)엔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늘리도록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리고 예산도 6% 증액(2218억 원)했다. 보조금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이 있다. 정치적 불안으로 위축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 비수도권 투자엔 혜택을 더 준다.

외국인 투자엔 올해 현금성 지원 예산 200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집행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외국인투자 현금보조금 국가-지자체 분담률 중 국비 분담비율을 10%포인트 올린다. 비수도권은 60대 40에서 70대 30으로, 기회발전특구는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를 기회발전특구의 별도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