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정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 불가피”
서영교 “최상목, 경제 우선 지켜라… 당장 탄핵 이야기 안 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한 대응 전략 놓고 분열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고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장 집행에서 한계를 드러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과 “역사적 산물”로서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6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의 향후 조치를 눈여겨보도록 하겠다”면서 “경제를 우선 지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장 탄핵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내란 수괴를 돕는 행위가 내란 공조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선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바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하라고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탄핵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적어도 당장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에선 최 권한대행 탄핵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이라는 내란죄 피의자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벌이고 있는 일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내부의 갈등은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등은 공수처가 ‘존폐 위기’를 맞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공수처의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 “공수처가 무능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논의를 모아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 출범에 앞장섰던 민주당에선 공수처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와 관련 “공수처 문 닫으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지만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경찰에 대한 견제 통제의 삼각 체제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라며 “의지와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점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공수처 존폐를 놓고 내부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당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불발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이것(윤 대통령 수사)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하는 게 맞다”면서 “경찰이 하다가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공수처가 얼마나 바보같이 하는지 봤지 않느냐”면서 “공수처를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게 개편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