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000억 원 규모 지방재정 보강 등 내용 담아
국민의힘 “경제 살리자던 추경, 결국 조기 대선용”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추경안에는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5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 등이 담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 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 원을 각각 책정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 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 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1000억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 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 6000억 원 규모의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예산도 포함했다. 정책위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1일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자체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13조 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