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의 예정된 수순…집권세력 따라 다른 결과 낼 것”
국민의힘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에서 대부분 진행…특검은 악법”

검찰이 ‘명태균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여야의 ‘특검 갈등’이 더 깊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려는 것”이라며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지검의 명태균 의혹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맹탕 발표였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특검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창원지검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숫자를 나열했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며 “특히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데 대해 이른바 ‘줄타기’를 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 중앙에서 왜 갑자기 명태균 사건을 챙기느냐는 정치검찰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민주당 쪽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사건을)덮어서 먼지가 수북이 쌓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것에 한눈팔면 안 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 씨 측도 특검을 요구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몇 달 동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저희는 특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전날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1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미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제 명 씨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쟁 유발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비주류는 명태균 의혹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대선뿐만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고, 감춘다고 감춰질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