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에 빈집 현황·정비사례 공개
정부, 전국 빈집 임대·거래 지원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전국의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의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누리집(홈페이지)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누리집에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인 전남(2만 6가구)과 전남 내에서 빈집이 많은 여수(2768가구), 목포(1808가구), 고흥(1311가구) 등이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제공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도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의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범부처 빈집 테스크포스(TF)는 빈집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빈집TF(국토·행안·해수·농식품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자체, 민간, 공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수부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해가며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의 빈집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