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땐 윤 대통령 즉각 복귀
美 통상전쟁 대응 등 외교·안보 집중 전망
국내 정세 등 내치는 한덕수 대행 담당
'개헌' 본격 추진…야당 협조는 미지수
민주, '탄핵 러시' 이어가며 대치 국면은 지속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 정지 111일 만의 대통령실 복귀인 셈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보단 외교와 안보 등 외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탄핵 기각·각하 결정과 동시에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복귀 이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향후 면담을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 외국 정상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안정된 정국 상황 등을 강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 내수 경제 악화 대책 마련도 큰 숙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이 계엄·탄핵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외 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외 외교와 안보 문제 등을 담당하고 한 대행이 사실상의 ‘내치’를 담당하는 구도다.

윤 대통령 복귀와 동시에 개헌이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야권 원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쌓은 상태다. 윤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잔여 임기를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윤 대통령 복귀 이후 개헌이 정치권 최대 의제로 떠오르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 등도 방안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외치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내각 개편과 참모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소통이 단절된 만큼, 윤 대통령 본인이 나서 야당과의 소통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개헌에 집중하면서도 내각 개편과 참모진 교체 등으로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같은 윤 대통령 뜻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야 소통 창구는 더욱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탄핵 기각 불복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야권이 끝까지 거대 의석을 앞세워 ‘탄핵 러시’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