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로 통상전쟁 전면전
일·유럽연합보다 높은 세율 부과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수출 비상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에 가장 높은 26%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한미 FTA로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온 한국은 수출 경쟁력에 초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한국 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에 26%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 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고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도 맞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 대한 26% 관세는 10%의 기본 관세와 16%의 상호 관세를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치의 발효 시점은 10% 기본 관세는 5일, 국가별 상호 관세는 오는 9일이다.

주요국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이다. 다만, 미국과 FTA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미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 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당장 한국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