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민주 "석고대죄해야" 국힘 "위험한 선례"
한 대행 위헌 논란 직면… '한덕수 대망론' 여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사실상 '권한 밖'이라 규정한 셈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6·3 대선 '와일드카드'로 한 대행 차출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한덕수 대망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반전 카드'로 거론되는 한 대행이 당장 '위헌 논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명 행위 자체가 위헌이었다는 헌재 결정에 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공세 빌미를 득했고, 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에 일부 정당성을 상실해 대권주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헌재를 겨냥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의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다.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타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 가운데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349명)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전 장관은 21.5%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 홍준표 전 대구시장(10.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7.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6%), 이철우 경북지사(2.2%) 순이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