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우려"
한 대행 29일 마지막 국무회의 전망
5월 2일 전 대선 출마에 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대행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어 “이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총리실의 핵심 참모들이 사퇴하는 등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5월 3일 전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한 대행이 출마하고,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정치권 이목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로 쏠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출마 임박 관측에 출마 자격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이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행은 내란을 만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 세력에 퇴로를 열어주려 했던 명백한 방조자이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통상협의와 관련해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