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따라 6·3 대선판 큰 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속, 대법의 ‘파기 환송’ 또는 ‘상고 기각’(무죄)의 선택지 중 어떤 판단이 나오든 6·3 대선판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은 앞서 이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거쳤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1심 재판부 의견을 뒤집었다.

대법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 등이다. 다만 대법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정치권과 법조계 해석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