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들은 18일 각자 달리 방점을 찍은 경제활성화책을 내놨다. 미래산업 육성은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으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서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2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해 내수부터 진작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소비 진작과 채무 조정,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거기에 내수 진작 효과가 큰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속 성장을 위해선 규제혁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도록 하겠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부부처 평가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R&D(연구·개발) 확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키 위해 제시했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돈 풀기 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면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이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만 늘어난다”며 “각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토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국제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의 경우 세 후보의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벗어나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