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담대 한도 축소 지방 유예

비수도권 가산금리 0.75% 유지
추가 위축 방지 효과에 그쳐
대선 이후 대출구조 새 판 기대

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도심 모습.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일보DB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장이 더 쪼그라드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친다”며 반쪽짜리 미봉책보다는,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대출 시장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된다.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일단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 조치를 반겼지만,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물론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적다.

미분양이 넘쳐나고 경제 동력이 떨어져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 자본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DSR과 상관없이 ‘똘똘한 한 채’가 중심이 된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투자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무릅쓰고 지방에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규제 유예’ 정도 미끼로는 극도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방에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 정도의 차등 규제로는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3단계 적용 유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거래 자체가 실종된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지역 건설·부동산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출 구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은 DSR 규제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요소다. 낮아진 이자 부담이 실수요자 거래를 떠받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