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교통·산업·콘텐츠 중심축으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자치입법·재정권 대폭 이양
국세·지방세 6:4 조정… 재정 자율성 확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지방 살리기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부울경 GTX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 4대 대광역권을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26일 지방 성장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수도권-비수도권 공동 발전’, ‘지역 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을 세 축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고, 600여 개 이상의 이전 대상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도 포함된다. 또 이전 지역 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여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 핵심 분야 권한뿐 아니라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권한도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투자 권한도 함께 손본다. 김 후보는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총 사업비 기준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국비 기준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울경 지역은 교통·산업·문화 인프라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됐다. 김 후보는 부울경을 포함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국가 성장축으로 지정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울경 GTX를 통해 가덕신공항과 산업 축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 간 행정통합을 지원해 지방정부에 보다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해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부울경의 역할이 강조됐다. 부산 등 지방 중추 도시에 1만~3만 명 규모의 복합 실내 공연장을 건립하고, 케이팝, 웹툰,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을 집적하는 ‘콘텐츠 벨트’를 조성한다. e스포츠센터 설립, 청년 창작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산업 기반 강화도 꾀한다.

이밖에도 △거점별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글로컬대학 2.0 지속 확대 △지방 디지털경제 총 생산액 50조 원 달성 △외국인 유학생 부모 취업비자 발급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지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0%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