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

박형준 시장 주재로 대책 논의
‘시 핵심 과제 다수 반영’ 평가
대통령 공약 없거나 ‘불가’ 언급
글로벌특별법 등 계속 추진 표명
시, 현안 반영 전략기획단 구성
서울본부 중심 대응 체계 가동
“정부서 얻을 수 있는 것 점검을”
명분·실리 모두 잃을 우려 제기

부산시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새 정부의 국정 계획에 지역 현안을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선언했다. 대통령 공약에 없었거나 ‘불가’ 언급이 나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유연성 없이 기존 입장만 고수하다가는 실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시는 5일 ‘제21대 대통령 부산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대선에서 시가 제안한 핵심 과제들이 대통령 공약에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신공항과 동남권 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완성,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은 선거 과정에서도 강력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향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는 핵심 과제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부산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들로 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도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부산시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0대 핵심 공약을 제안하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각각 1, 2순위에 올렸다. 시는 두 과제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비전의 핵심 정책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부산 발전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은 이전 정부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에서 최초로 40% 이상 득표율을 넘기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는 국정과제화는 물론이고 국회 합의도 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산은 이전은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알면서도 안 될 약속을 하는 건 사기”라고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새로운 전략도 없이 기존 입장만 고수한다면 자칫 부산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부산시가 부산 발전을 위한 기존 원칙을 갖고 가되 실질적으로 변화된 정부에서 부산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전술적인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두 과제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비롯돼 정부와 여야 모두 합의해서 추진해 온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설득과 소통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두 과제 모두 과거부터 진행돼 온 과정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시민사회와 상공계의 염원을 전달해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통령 부산 공약과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시장과 정무특별보좌관을 공동단장으로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