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원 소규모 공공 발주 공사 대거 참여
세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 핀셋 대책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45억 원짜리 소규모 공공 발주 공사 입찰에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달 실시한 ‘샛디산복마을 탐방플랫폼 건립 공사’ 입찰에 245곳의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남부민동 일원에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6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비도 적고 공사 기간이 빠듯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40억~50억 원대의 소규모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중소 건설사의 ‘일감 절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의 건설 경기는 침체일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축물(주거, 상업, 공업 등) 착공 면적은 104만 7000㎡로 전년 대비 19.6% 감소했다. 작년 역시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워 물량이 감소하기 힘든 상황임을 반영해도 여전히 착공 등 실적이 줄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역시 74.3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말 기준 부산의 미분양주택도 4709호로 전월보다 220호 증가했다. 건축물 착공은 줄어들고, 지어 놓은 주택도 제때 분양하지 못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소규모 공공 발주마저 따내지 못하면 현금이 돌지 않아 당장 직원들 월급 걱정부터 해야 한다’는 지역 건설사의 아우성이 절박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전국 분양단지 308개 중 지방 물량이 165개(53.6%)를 차지했는데, 수도권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1.4대 1인 반면 지방은 7.0대 1에 그쳤다.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지방의 10배를 넘은 것이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 5117가구인데 이 중 지방이 2만 543가구로 무려 81.8%에 달했다. 수도권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신규 청약 단지도 주목받는 반면, 지방은 청약 경쟁률 악화와 미분양으로 고전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활황인 수도권 부동산 부양에만 정부 정책이 쏠린다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고사 직전인 지방 부동산 시장을 방치한다면 자산 양극화와 계층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사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수도권과 분리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핀셋 대책이 시급하다.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세밀한 정책 시행과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