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지역화폐로 모든 국민에 지급”
정부, 전 국민 보편·선별 지급 중 방식 검토
민주당 “최소 21조 추경” 주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만 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최소 21조 원 이상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통령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기본 시리즈'가 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진 의장은 11일 SNS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남겼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반적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화폐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밝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한편 정부의 추경 규모는 최소 21조 원 이상으로 정해지고 있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차 추경예산 규모를 ‘최소 20조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 날 진 의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되면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핵심 사업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금 지급이 주로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편 지급’ 방식을 두고 “포퓰리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