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100대 국정 우선 포함
지역 균형발전 정신 세밀하게 담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2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공약을 통상 국정 과제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이 워낙 강력한 공약인 만큼 이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구상의 첫 단추다. 공약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범한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을 55명 이내로 두고, 부처 공무원 등 실무위원들이 지원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향후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정하고 국정 방향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앞으로 국정 로드맵을 꾸리는 과정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국정 과제 선정 우선 순위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균형발전 정책 이행 계획 수립에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정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정기획위를 통해 해수부 이전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작업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부울경의 발전 전략이 반드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려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적 선사 HMM 이전, 해사법원 설립,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당연히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 또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 재정 확충,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 체계 개편, 지역 전략산업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 등 10대 대선 공약 중 6번 과제인 국토 균형발전 공약도 들어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 공고해지면서 지방의 소외와 불균형은 악화일로다. 이재명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새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국정 과제에 세밀하게 담아내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초집중부터 강력히 억제·해소하고, 정치·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