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패키지
실업급여 1조 3000억 이상 추가 편성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장기연체 채권 16조 원을 사들여 심사를 거쳐 소각하기로 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안에는 고금리 기간 중 누적된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현재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의 빚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7년 정도 연체해 추심 압박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등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한 사람 △어렵지만 연체 상태에 있는데 원리금 부담이 있는 사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 부담이 큰 사람 등이다.

먼저 정부는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은행이 각각 반씩 매칭해 8000억 원 정도 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7년 정도 연체되면 금융권에서 신용정보 공유를 중단한다. 그런 부채들은 통상 100원짜리가 3원, 좋은 것은 5원, 10원에 거래된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그 금액이 우리가 보기에 16조 원 정도다. 그것을 5%에 사 온다 하면 800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상인원이 113만명으로 추정됐다. 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해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는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해준다. 저소득 상공인 10만 명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엔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9만 명이 대상이다.

경영위기일 경우, 7년 분할상환에 1%포인트 이자를 지원하고 폐업기업엔 15년 분할상환과 2.7%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엔 총 29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으로 건설과 제조업 불황 영향이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엔 실업급여 약 1조 3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18만 7000명 분에 해당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