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년 후 분양되면 건설사 환매
건설 경기 활성화 SOC 최대한 발굴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격의 50%로 사들인 뒤, 나중에 이 아파트가 분양되면 아파트를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이 시작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3000억 원의 주택기금을 투입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먼저 공정률 50% 이상된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격 50% 값에 사들인다. 이후 건설사는 준공 1년 후까지 분양자를 찾아 분양을 하고 50% 가격에 기회비용을 좀 더해서 HUG로부터 다시 사들인다. 총 1만 호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한다. 매년 3000호 정도 매입하게 된다.

건설사들은 당장 시급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끝내 분양을 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이 사업은 미분양이 심각했던 2008~2013년 진행된 적이 있는데 당시 99% 물량이 환매에 성공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총 2조 4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30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키로 하고 3000억 원을 출자한다.

아울러 시공순위 100위 밖의 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대출보증’도 신설한다. 중소 건설사는 신용 문제로 PF대출을 2금융권에 의존하는데 최근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때문에 PF대출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인프라(SOC) 투자 소요도 최대한 발굴한다. 특히 KTX 등 고속열차 표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오송 복복선화 공사에도 자금을 더 투입한다. 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늘리 는데 460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