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과 경남 행정 통합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일 방안과 실제 행정 통합이 지역 경제 성장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 통합을 주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 통합, 시민과 함께 고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묶는 방안과 필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 인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통합이 필요한 이유가 제시됐다. 행정 통합으로 부산과 경남이 덩치를 키우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축으로 성장, 당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부산·경남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 권순기 공동위원장은 “미국 ‘주’ 개념처럼 중앙 정부에서 입법과 행정 권한이 독립된 통합지방정부가 필요하다”며 “해양물류, 금융이 발전된 부산과 우주항공, 서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보유한 경남의 행정이 통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목표로 추진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이유를 분석하는 시간도 있었다.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부산 쏠림에 대한 우려에다, 각 지역 주민에게 부울경 메가시티의 명확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해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달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정 통합 인식을 확인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부산 시민 1121명을 상대로 실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부산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시민 60.2%가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42%가 여전히 ‘부산·경남 행정 통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행정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 공감대를 확대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왔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여전히 전문가나 행정가 중심으로 행정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행정을 통합하는 방식부터 모델 등 주민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부산과 경남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통합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지역 간에 강력한 산업, 일자리 연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행정 통합은 예산 부담 확대, 관료주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