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해명으로 일관 국민 눈높이 미달
'힘의 논리' 밀어붙이면 정치 갈등만 증폭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24~25일 이틀에 걸쳐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금전 거래 의혹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선명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된 데다 김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인준 동의 절차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여야 협치의 진정성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쟁점은 5년간 수입은 5억여 원인 반면 지출은 13억여 원인데 8억여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억 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6억 원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장모 증여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도 표절률이 41%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 김 후보자 자녀의 홍콩대 인턴 경력과 해외 고액 유학 ‘아빠 찬스’, 위장전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거 반미 행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제기된 의혹을 연신 부인했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정답인 48.4%와 큰 격차를 보이는 “20~30%”라고 답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자격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미흡한 해명으로 일관한 청문회는 결국 여야 갈등만 격화시킨 데다 새 정부의 실용·통합·소통 기치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는 후보자의 태도도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짚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적 검증과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경실련의 의견은 이번 청문회가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야당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이 예상대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 동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 협치에 찬물만 끼얹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