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균형발전 기조와 부합
'부울경 30분 시대' 첫 시험대
예타 통과 가능성 기대감 높아
김태호·백종헌·정동만·서범수
현역 노력에도 연이은 발표 연기
법정 시한 2년 코앞, 걱정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부울경 30분 시대’ 공약의 핵심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기대 섞인 긴장감이 감돈다. 연이은 발표 연기로 지지부진했던 부울경 역점 사업이 이 대통령의 ‘광역철도 조속 추진 지원’ 공약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이번에야말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둘째 주(7~11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7월 초 발표 시기가 예고돼 있었으나 새 정부 출범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 인선 시기와 맞물리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결과 발표만 남기고 있다. 지난달 18일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SOC(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관련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했던 지자체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문이 많이 나와 기대하고 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2021년 국토부 국가 철도망 계획 선도 사업 선정을 거쳐 2023년 기재부 예타에 포함됐다. 이후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이 예타 면제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의 백종헌(부산 금정)·정동만(부산 기장)·서범수(울산 울주) 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건의했지만 결과 발표가 재차 연기되며 법정 시한인 2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이번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만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울경은 인구 760만 명을 넘는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이지만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해외 사례를 봐도, 메가시티의 공통적인 전제 조건이 광역교통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핵심 정치 과제로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정부 첫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라는 평이다. 광역교통망은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과 김 위원장의 전국 5대 메가시티에서 5대 초광역권의 대동맥을 잇는 핵심 인프라다.

다만 결과 발표 시기가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울경 광역철도 점수가 부족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엇갈린 해석도 내놓고 있어 정치권은 끝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예타는 인구나 경제력이 집중된 곳에서 경제성이 높게 나와 현 예타 잣대로는 해당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평가 항목인 지역균형발전도 부울경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떨어져 불리하다는 우려도 크다. 낮은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점수로 예타 통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내건 ‘부울경 30분 시대’ 기조에 기대를 거는 한편 경제성을 둘러싼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예타 통과를 오래 염원해온 지역 정치권에서는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부울경 시민을 하나로 묶는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이라며 “경제성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가치 차원에서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