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서 상법 개정안 심사
국민의힘 “3% 룰, 집중투표제 모두 반대”
민주당,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도 검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전날 여야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4일 이전까지 핵심 쟁점인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야는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3% 룰을 제외하는 대신 기업 감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 룰은 물론 집중투표제 도입에도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 룰은 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야당과 재계는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하면 1주를 가진 주주도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특정 후보에게 그 표를 몰아줄 수도 있게 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소수 주주의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소위 논의에서 민주당은 3% 룰을 포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조정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3% 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냈다”며 “하지만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반대하고 있어, 제안의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기업의 배임죄 부담 완화나 세제 인센티브 개편 등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4일까지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