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전 수행실장까지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을 앞두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특검팀은 2일 한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추정된다. 김정환 대통령실 전 수행실장도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 일부 진술이 물증과 배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만든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계엄 문건을 사전에 못 봤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모두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만간 무인기 비행 로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